[미 대선] 미국대통령 연방하원에서 선출될 수도

바이든 승리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불복 계속, 미국 헌법상 연방하원에서 대통령 선출하도록

충북청년신문 | 기사입력 2020/11/08 [11:44]

[미 대선] 미국대통령 연방하원에서 선출될 수도

바이든 승리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불복 계속, 미국 헌법상 연방하원에서 대통령 선출하도록

충북청년신문 | 입력 : 2020/11/08 [11:44]

 [미 대선] 미국대통령 연방하원에서 선출될 수도

 

바이든 승리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불복 계속,

미국 헌법상 연방하원에서 대통령 선출하도록

 

 

 

대법원 판단을 받고도 이에 불복할 경우 대선 최종 승자가 확정되지 않는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하원 투표로 승자를 결정하는 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헌법상 다음달 14일에 각 주별 선거인단이 소집돼 투표가 이뤄지는데, 이를 위해 엿새 전인 다음달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이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각 주지사나 주의회가 판정해 선거인단을 확정한다. 이 판정 권한을 누가 갖는지는 각 주별로 다른데, 이 과정에서도 법적 분쟁 등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혼란으로 인해 다음달 14일 투표일까지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연방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연방하원은 주별 인구 비례로 총 435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대통령 선출에는 주별 1명씩 총 50명이 투표한다. 이 가운데 26명을 확보한 후보가 이기는 것이다.

 

현재 주별로 하원 다수당을 계산하면 공화당은 26, 민주당은 22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연방하원 의원 수는 민주당이 많지만 한 주에 여러 의원이 모여 있는 곳이 많아, 의원들이 분산돼 있는 공화당에 밀리는 것이다.

 

한겨레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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