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산재협, 고등법원 기피신청 대법원 탄원

대법원 탄원(기피신청이유) 서울고법 민사13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피신청

충북청년신문 | 기사입력 2020/11/02 [14:25]

한국타이어 산재협, 고등법원 기피신청 대법원 탄원

대법원 탄원(기피신청이유) 서울고법 민사13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피신청

충북청년신문 | 입력 : 2020/11/02 [14:25]

한국타이어 산재협, 고등법원 기피신청 대법원 탄원

 

 

대법원 탄원(기피신청이유) 서울고법 민사13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피신청

 

 

 

 

 

 

 

 

   

대법원 탄원(기피신청이유) 서울고법 민사13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피신청 이유

 

 

기 피 신 청 서

 

사 건 20192043499 손해배상()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판사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서울고등법원 20192043499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박재영, 판사 이정훈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피고)에 대해 원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현재 귀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나 동 사건의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박재영, 판사 이정훈은 신청인(피고)가 제기한 조정신청 및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기일지정과 조정을 진행할 대신 20201020일자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통지하였습니다.

 

2. 애초 신청인(피고)에게 2100원 손해배상을 제기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이미 세상에 알려진대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끈질기게 요구해온 산재노동자 신청인(피고)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더 이상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해결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이며, 더 나아가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 특수검진결과, 역학조사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고용노동부 등 기관의 자료를 인용한 내용의 한국타이어 산재협 블로그를 문제삼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의 증거들을 은폐, 인멸하기위한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3. 신청인(피고)는 한국타이어 재직 후 다카야수동맥염이라는 희귀난치질환으로 투병하면서도 한국타이어의 손배소송 목적과 의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나마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여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를 멈추어 세우는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왔습니다.

 

4. 서울고법 항소심 첫 기일 재판에서 한국타이어 소송대리인 한별 변호사는 신청인이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고 게시된 내용을 삭제하면 손배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였고, 최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어 조정신청과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러나 민사13부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박재영, 판사 이정훈은 조정없이 원고 한국타이어가 주장해온 블로그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과,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에 대하여 원고 한국타이어가 인정하는 내용외에는 어떤 내용도 인터넷 게시, 언론, 방송매체에 발표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1회에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6. 아무리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사회라 하더라고 국민이 부여한 공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권한을 책임진 엄정한 재판부에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한국타이어 자본의 횡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노동자들을 떼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죽어가는 산재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죽어간 기록조차 증거를 은폐, 증거인멸하려는 한국타이어의 교활함이야 친일적산기업의 잔인성과 함께 일찍이 세상에 알려진 바이지만, 국민이 부여한 엄정한 법집행을 책임진 재판장과 판사들이 한국타이어 자본의 논리를 버젓이 대변하고 이를 강박하며 증거인멸까지 강요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8. 한국타이어 산재협 노동자들은 지난 2008년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 관련 살인죄 33명을 고소하였으며, 2009년 추가 고소와 함께 살인죄 고소 형사사건은 2033년까지 그 시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9. 원고 한국타이어가 180여명에 이르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의 증거를 은폐, 조작, 인멸하기위하여 신청인(피고)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법 제13부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박재영, 판사 이정훈은 지난 2020. 10. 20. 화해권고결정문을 통하여 원고 한국타이어와 동일하게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의 증거인멸을 위한 결정을 하였으므로,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박재영, 판사 이정훈이 동 사건에 관여함은 민사소송법 43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피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화해권고결정문 1

 

 

첨 부 서 류

 

1. 송달료납부서 1

 

 

2020. 10. 29.

 

위 신청인(피고) 박 응 용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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