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충북청년신문 | 기사입력 2020/10/25 [23:07]

농어업회의소법안

충북청년신문 | 입력 : 2020/10/25 [23:07]

 

농어업회의소법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32

발의연월일 : 2020. 6. 12.

발 의 자 : 신정훈서삼석전용기김두관김원이김윤덕김진표양향자이원택권칠승

           이수진이해식민홍철한준호안규백이낙연소병철김종민윤재갑한병도

           임호선김승남 의원(22)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어업 정책은 수립과 결정이 정부 주도로 이뤄짐에 따라 정작 농어민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잇따른 시장개방 확대, 인구 고령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식량 위기 등 농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표기구가 부재한 실정임.

프랑스·일본·독일·오스트리아 등 해외의 경우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거 법률이 부재하여 농정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절차와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법정기구로서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농어업회의소는 시··구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시·도에 설치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 대상의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하며, 해당지역의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업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퍼센트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됨(안 제7).

. 농어업인은 그 농지, 사업장 또는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과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함(안 제11조 및 제14).

. 기초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둠(안 제18, 28조 및 제31).

.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광역시·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고,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의 시·도 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음(안 제35조 및 제40).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1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2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며, 농어업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됨(안 제51조 및 제55).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어업회의소에 대해 해당 임원의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함(안 제67).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68조 및 제69).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7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농어업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수립 시에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안 제73).

.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등을 하고 사업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안 제4조 및 제75).

 

 

법률 제 호

 

농어업회의소법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업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기초농어업회의소란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농어업회의소를 말한다.

3. “광역농어업회의소란 광역시·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농어업회의소를 말한다.

4. “전국농어업회의소란 전국을 단위로 한 농어업회의소를 말한다.

3(법인격과 주소)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이하 농어업회의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농어업회의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4(사업) 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2. 농지의 농업상 이용 확보 및 효율적 이용 촉진

3.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의 작성·관리

4.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5.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6. 농어업에 관한 지도·교육 및 거래의 중개·알선

7. 농어업에 관한 증명·검사 및 감정

8.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

9.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10. 농어업의 진흥을 위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알선

1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교육·훈련

12. 농어업회의소에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3. 농어업과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2장 기초농어업회의소

 

1절 설립

 

5(설립목적)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의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6(관할구역) ··구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한다. 다만,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같은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 설립할 수 없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7(설립인가)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에서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퍼센트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8(정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관할구역

4.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10.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11. 회비·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총회·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제1항제2·3·6·7·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9(설립등기 등)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0(해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대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절 회원

 

11(회원 등) 농어업인은 그 농지, 사업장 또는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조합 또는 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1. 농업협동조합법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지사무소

2. 산림조합법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지사무소

3. 수산업협동조합법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지사무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5. 그 밖에 농어업 관련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 관련 협동조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12(가입)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농어업회의소에 가입 신청을 하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기초농어업회의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13(회원 등의 권리)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농어업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3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14(회원 등의 의무) 회원과 특별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회원과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15(탈퇴) 회원과 특별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탈퇴 된다.

1. 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

3. 파산한 때

16(제명과 권리 제한)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 및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비의 납입의무와 그 밖에 기초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관에 규정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 및 특별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해당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제명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대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7(회원 대장)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과 특별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회원 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제2항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기타 그 보호가 필요한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절 기관

 

18(대의원총회) 기초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총회를 둔다.

대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개최한다.

임시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대의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19(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6. 대의원, 특별대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8.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20(대의원총회의 의사록) 대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1(대의원총회의 의사)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9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재적정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22(대의원과 특별대의원의 정원) 기초농어업회의소 대의원의 정원은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대의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정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23(대의원 등의 선거)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보궐선거는 대의원 또는 특별대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 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선거와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4(대의원 등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은 면직된다.

25(대의원 등의 해임)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은 재적정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대의원총회에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대의원총회는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해당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에게 해임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대의원총회의 해임의결은 해임된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6(대의원 등의 임기)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7(법인대의원의 대표자) 법인으로서 대의원이나 특별대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대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해당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의원 또는 특별대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2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같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

3. 같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다른 법인대의원의 대표자

법인대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초농어업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28(임원)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과 이사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9(임원의 당연 퇴임 등)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1. 24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

2. 법인대의원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임원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이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대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임원으로 본다.

30(임원의 직무) 회장은 기초농어업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감사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31(이사회) 기초농어업회의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이사회의 구성원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32(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2. 사무국의 직제·복무·인사·급여·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

33(사무국)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장 광역농어업회의소

 

1절 설립

 

34(설립목적)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의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원활한 운영 및 전국농어업회의소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및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5(관할구역) 광역시·도의 행정구역(이하 ·라 한다)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한다.

36(설립인가)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과반수 이상의 발기 및 동의로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설립 절차와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37(정관)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관할구역

4.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9.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10. 회비·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제1항제2·3·6·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8(준용규정)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39(해산) 광역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회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절 회원

 

40(회원 등)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된다.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밖에 단체의 시·도 연합회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41(가입)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농어업회의소에 가입 신청을 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광역농어업회의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42(회원 등의 권리)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농어업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3(준용규정) 광역농어업회의소 회원 등의 의무, 탈퇴, 제명과 권리 제한 및 회원 대장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 “대의원총회회원총회로 본다.

 

3절 기관

 

44(회원총회) 광역농어업회의소에 회원총회를 둔다.

회원총회는 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정기 회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개최한다.

임시 회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회원 및 특별회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회원 및 특별회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회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회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45(회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해임

6. 해산

7.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46(회원총회의 의사록) 회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회원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47(회원총회의 의사) 회원총회는 회원 및 특별회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45조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회원이 대표하는 농어업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회원 및 특별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특별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회원 및 특별회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48(임원)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과 이사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9(준용규정)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임원의 해임, 임원의 직무, 이사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사무국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 “대의원총회회원총회, “대의원회원으로, “특별대의원법인대의원특별회원으로 본다.

 

4장 전국농어업회의소

 

1절 설립

 

50(설립목적)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체 농어업인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농어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 등을 종합·조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1(설립)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공동으로 전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한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1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2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52(정관)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6.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9.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10. 회비·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총회·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3(설립등기 규정의 준용)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54(해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대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절 회원

 

55(정회원 등) 기초농어업회의소 및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회원이 된다.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56(회비)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정회원의 회비는 제55조제1항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가 그 소속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7(준용규정)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회원 가입, 정회원 등의 권리 및 의무, 탈퇴, 정회원 등의 제명과 권리 제한, 정회원 대장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2항 단서는 제외한다)까지, 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 “회원정회원으로 본다.

 

3절 기관

 

58(대의원총회) 전국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총회를 둔다.

대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장 직무대행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제19조를, 대의원총회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20조를, 대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59(대의원 및 특별대의원) 대의원은 각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으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에서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없는 시··구의 경우 그 시··구의 농어업인이 회원으로 있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이 대의원이 된다.

특별대의원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특별대의원의 수는 대의원 정원의 5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특별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대의원이 대표하는 회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 특별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특별대의원의 자격제한·해임, 대의원의 임기, 법인대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60(임원)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과 이사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임원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임원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61(이사회) 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기초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로 본다.

62(사무처)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장 보칙

 

63(경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4(사업계획과 예산) 농어업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65(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대의원총회(광역농어업회의소의 경우는 회원총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의 회원(전국농어업회의소의 경우 정회원을 말한다) 및 특별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66(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농어업회의소는 회계연도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은 농어업회의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해당 농어업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7(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어업회의소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대상자가 된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임원이라 한다)은 개선조치를 받은 날부터 개선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총회(광역농어업회의소의 경우에는 회원총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광역농어업회의소의 경우는 재적 회원 및 특별회원을 말한다)은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재적정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68(전국농어업회의소의 지도·감독) 전국농어업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기초농어업회의소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69(전국농어업회의소의 보고의무 등)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농어업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0(농어업회의소 실태조사결과 공표 및 국회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가 아니면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2(사용료와 수수료) 농어업회의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7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7조에 따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농어업회의소에 의견을 물어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74(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75(정치적 중립) 농어업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농어업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76(다른 법인 등의 단체와의 협력) 농어업회의소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농어업 관련 단체, 농어업 관련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7(다른 법률의 준용) 농어업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장 벌칙

 

78(벌칙) 17조제3(43조 및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농어업인의 개인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9(과태료) 7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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