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아카데미 26] 지식정보 독점체제의 붕괴

시민주의 대 엘리트주의 프레임은 한국 사회의 저변에서 계속 작동할 것이다

충북청년신문 | 기사입력 2020/10/25 [10:03]

[청년 아카데미 26] 지식정보 독점체제의 붕괴

시민주의 대 엘리트주의 프레임은 한국 사회의 저변에서 계속 작동할 것이다

충북청년신문 | 입력 : 2020/10/25 [10:03]

 

[청년 아카데미 26] 지식정보 독점체제의 붕괴

 

시민주의 대 엘리트주의 프레임은 한국 사회의 저변에서 계속 작동할 것이다

 

 

촛불시위 주체인 청년들이 엘리트주의에 반감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원인 규명에 따라 반엘리트주의 정서가 표피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인지 판명날 것이다. 여기서는 엘리트주의의 기반이었던 지식정보 독점체제의 붕괴를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과거에 고등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은 극히 소수만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대학은 소수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엄격한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조건에서 정보는 상층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국가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하에 정보는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지점에서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났다. 대학 교육이 일반화 되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80%를 오르내렸다. 더 이상 소수 엘리트만의 양성 과정일 수 없었다. 인터넷 보급 등 기술적 환경 변화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끔 수평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민주화와 함께 통제도 크게 약화되었다.

 

덩달아 평균적인 지적 수준이 무척 높아졌다. 과거 대중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엘리트로서 요건을 갖추어 갔다. 모두가 잘나고 똑똑한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혼자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면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 쉽다. 자신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은 일순간에 비웃음거리가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모두가 엘리트가 되는 순간 엘리트는 사라진다. 엘리트주의가 설 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주의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성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이룬다. 그에 상응해 엘리트의 리더십 또한 재정립이 불가피해진다. 위계질서에 입각한 권위주의 리더십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으로 행사되는 전혀 새로운 󰡐쌍방향의 수평적 리더십창출이 요구된다.

 

중요한 점은 지금의 청년 세대는 변화된 환경에서 줄곧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청년들에게 엘리트주의는 체질적으로 거부 대상일 수밖에 없다. 2008년 촛불시위는 이 점을 뚜렷하게 보여 준 사건이었다.

 

관련해서 진보 세계가 냉정히 되짚어 봐야 할 지점이 있다. 진보의 한 구성 요소였던 전통적 좌파운동 체계는 다분히 엘리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좌파운동에서 대중은 의식화 또는 조직화 동원 대상으로 간주된다. 좌파가 중시해온 선전선동은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인 메시지 전파 과정이다. 지도 방법론을 체계화한 북한의 󰡐영도예술론은 지도 주체와 대중을 상하관계로 간주한다. 지도 주체는 위이고 대중은 아래이다.

 

좌파운동의 체계는 대부분 대중의 지식 축적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오늘날의 환경에는 맞지 않다.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좌파운동이 청년층에서 인기를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이다.

 

 

시민 리더십의 부활

 

촛불시위의 기운은 오랫동안 지표면 아래를 흐르며 그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지표면 아래서 청년 세대는 꾸준한 성숙 과정을 거쳤다. 201312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반응은 이를 확인해준다.

 

코레일 측은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별도의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SRT’로 명명된 수서발 고속철도 노선은 기존 노선 고객마저 상당 정도 흡수하는 수익성 높은 알짜배기 노선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자회사로 분리할 경우 코레일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노조 측은 이를 민영화의 수순으로 규정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전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23일간 지속되었다. 역사상 유례없는 장기 파업이었다.

 

파업 마지막 날인 1230<중앙일보>는 파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40대 이상은 77%가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20~30대는 3분의 266%가 파업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반응이 세대별로 극명하게 갈렸던 것이다.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주요 구성요소였다. 20~30대 청년들이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 것을 신자유주의의 정책에 대한 반발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청년들의 의식은 분명하게 숙성되고 있었다.

 

마침내 오랜 숙성 과정을 거친 에너지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2016년 하반기 세상을 뒤흔든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은 2008년 촛불시위의 특성인 개방성, 수평성, 다양성을 기본원리로 전개되었다. 집회시위 문화에서 청년 해게모니가 확립되었음을 알린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은 전체 대열의 70~80%를 차지했던 자발적 시민들이었다. 자발적 시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또한 청년들이었다. 촛불시민혁명은 거의 모든 세대를 망라하고 있었지만 청년들이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이 매우 분명했다.

 

시민들은 촛불시민혁명 전 과정에 걸쳐 매우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시민 리더십이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1,6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당사자들 표현대로 판을 깔아주는 역할에 충실했을 뿐 정치적 지도 기관은 아니었다. 단적으로 퇴진행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태만 다를 뿐 촛불시민혁명은 의연히 진행되었을 것이다.

 

시민들은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인 촛불시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시민들은 민중단체 일각에서 청와대 진격투쟁을 제기하는 것에 맞서 비폭력 평화집회를 고수했다. 시민들은 청와대 진격투쟁을 주장하는 단체 사이트로 몰려가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고 경찰 차벽에 올라 간 사람들을 내려오도록 설득했다. 스티커 부착을 통해 공권력 행사의 상징인 경찰 차벽을 평화의 상징인 꽃벽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물리적 장애를 예술로 극복한 것이다. 덕분에 촛불시민혁명은 전 세계가 경이로운 시선으로 보았을 만큼 전례 없이 평화로운 양상을 보였다.

 

회의 절차를 통한 합의 없이 압도적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 의사대로 실천함으로써 만들어낸 결과였다.

 

비폭력 평화집회를 견지하자 집회 참여에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부담 없이 합류할 수 있었다.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 연인, 친구 단위 참여가 확산되었다. 덕분에 촛불집회 참가자수는 횟수를 거듭하면서 주최 측 기대치마저 뛰어넘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급기야 사상 최고 기록을 연신 갈아치울 수 있었다.

 

비폭력 평화집회가 펼쳐낸 갖가지 장면은 다수 국민들을 감동시켰다. 의경과의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은 의경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며 누군가의 사랑스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음에도 자발적 청소로 평소 때보다도 깨끗해진 광장의 모습은 집회 참가자들이야말로 광장의 진정한 주인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다양한 형태로 펼쳐진 훈훈한 축제의 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시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다. 정치권은 줄곧 촛불시민혁명을 주도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냈다. 정치권은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는 데서 언제나 시민들보다 한 걸음 느렸다. 정치권은 시민들이 흐름을 선도하면 뒤늦게 이를 수긍하고 따라갔다.

 

1029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첫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 더불어 민주당 등 야권은 촛불집회에 당 차원의 조직적 참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촛불집회에 거리를 둔 것이었다.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과 하야를 외칠 때 정치권은 거국 중립내각을 만지작거리고 박근혜의 질서 있는 퇴진을 모색하고 있었다. 시민들이 박근헤 탄핵을 외칠 때도 섣부른 요구로 보고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시민들은 시대 방향과 과제를 제기하는 데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다.

촛불시민혁명이 던진 메시지는 세상을 수평하게 바꿔라였다. 이는 참가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촛불시민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일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나 6월 민주항쟁처럼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큰 사건은 사람들의 잠재의식 밑바닥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된 관념과 사유 체계를 작동시키고 일련의 의지와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럼으로써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던진 두려워 말고 독재에 맞서 싸워라”, 6월 민주항쟁이 던진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바꾸어나가라라는 메시지는 강력하면서도 광범위한 흐름으로 전환되었다. 촛불시민혁명 역시 비슷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촛불시민혁명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수평성이다.

개방성과 다양성은 수평성의 필수 구성 요소이다. 모두가 동등한 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개방적 환경에서만 수평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은 시민들이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수직적 위계질서에 맞서 투쟁한 사건이었다. 박근혜 탄핵은 권력의 정점을 타격함으로써 위계질서 자체를 허물기 위한 시도였다. 수평이 수직을 이긴 사건이었다.

 

촛불시민혁명의 경험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잠재의식 밑바닥에 강렬한 흔적을 남겼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흔적은 사람들을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촛불시민혁명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다. 그에 따라 촛불시민혁명이 던진 세상을 수평하게 바꿔라라는 메시지도 강력한 흐름으로 전환될 것이라 믿는다.

 

부디 수평이라는 낱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수평은 근대 이후 이데올로기 갈등을 빚었던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통일된 상태를 가리킨다. 수평적 관계에서는 각자가 중심이다. 그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이다. 모두가 그러하다는 점에서 평등한 관계이다. 수평은 새로운 시대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 지점을 표현하는 가장 명료한 키워드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 단체, 기업, 국가기구 등 모든 영역에서 수직적 위계질서를 허물고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인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수평적 관계는 단순한 관계 형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권력과 소득 모두가 고루 분포될 때 진정으로 수평적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관계를 수평하게 바꾸기 위한 지속적 노력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

 

촛불시민혁명은 전 세계가 갈피를 못 잡고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그 와중에 예외적으로 시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인류사적 의의가 매우 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잠시 멈추어 선 이유

 

시민주의 대 엘리트주의 프레임은 한국 사회의 저변에서 계속 작동할 것이다.

문제 해결의 기준점이다. 그 새로운 출발점은 촛불시민혁명이다. 특히 진보 정치는 촛불시민혁명으로부터 향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은 외환위기 이후 실종되었던 시민주의를 회복했다.

촛불시민혁명은 세상을 수평하게 바꾸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촛불시민혁명의 메시지를 받아 안는 후속 흐름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학생운동이, 6월 민주항쟁에 노동자들이 즉각적이고도 강렬하게 반응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촛불시민혁명이 지속적인 심화 · 발전 없이 제자리에 멈추어 선 형국이다. 시민주의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양상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이후와 다르게 나타난 요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지식기반에서의 차이이다.

 

근대 이후 비전은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사회경제 현상에 대한 과학 지식은 새로운 미래 비전 창출의 필수 요소였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이후는 그러한 과학 지식이 상당히 풍부하게 공급된 시기였다.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사회과학 학습이 일상생활의 일부였다. 관련 책자도 넘쳐났다. 대학가마다 전문 서점이 들어섰고, 대형 서점은 앞다투어 전문 코너를 마련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촛불시민혁명 이후를 탐색하기에 좋은 책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가슴을 뜨겁게 달굴 비전을 찾기 어렵다. 비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치열한 실천이 이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촛불시민혁명이 멈추어 선 이유가 아닐까?

문제의 근원은 촛불시민혁명 이후를 밝혀 줄 과학지식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는 데 있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경제 관련 지식이다. 세상을 수평하게 바꾸자는 메시지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사회경제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학 이론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기존 경제학 이론들은 예측과 처방 모두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 점을 혹독하게 경험해야 했다.

 

촛불시민혁명은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수평하게 바꾸라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참여했던 시민들 개개인은 비교적 소박한 바람과 믿음을 갖고 있었다. 촛불시민혁명 승리로 자신이 원하는 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믿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하기만 하면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 문제 등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믿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 측에서 노동 편향적이라고 공격할 만큼 노동 친화적 정책을 펼쳤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나 서민 편에 서기를 기피했거나 의지가 약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사회경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목표했던 과제 해결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단순히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제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믿고 의지했던 전제들이 변화하는 현실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정부 기관마다 뛰어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각종 정보를 망라하고 있는 마당에 그럴 리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할 사람들이 많을지 모른다. 하지만 격변의 시기에는 사람의 사고와 변화하는 현실 사이에 괴리가 빚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실제로 괴리는 다양한 지점에서 매우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의거하고 있는 프레임이 시대 상황과 괴리되고 있었다.

 

이 괴리를 극복하지 않은 한 그 어떤 문제도 온전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고 틀의 혁신적 재정립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사회경제 분야에서 어떤 괴리가 발생해왔으며 무엇이 어떻게 재정립돼야 하는가? 이어지는 2부에서 살펴봐야 할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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