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반헌법적 행위를 밝혀 그들을 역사의 법정 속에 서게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들의 재발을 막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열전

충북청년신문 | 기사입력 2020/10/23 [08:59]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반헌법적 행위를 밝혀 그들을 역사의 법정 속에 서게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들의 재발을 막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열전

충북청년신문 | 입력 : 2020/10/23 [08:59]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반헌법적 행위를 밝혀 그들을 역사의 법정 속에 서게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들의 재발을 막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열전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지난 20151012일이었다. 그리고 2017216일에는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편찬위원회는 열전 편찬은 대상으로 선정된 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더 이상 이들이 스스로를 헌법수호자로 참칭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우리 사회의 이념공간을 오염시킨 헌법-반헌법의 전도된 관계를 바로잡고 역사적 정의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하고, 또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의 원리를 헌법에 천명해 놓았다.

 

그러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불행하게도 헌법이 지켜지지 못하고 유린되어온 역사였다. 독재정권 시절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장본인들과 그들의 계승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내란 · 부정선거 · 학살 · 고문 및 조작 · 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해온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훈장과 연금을 받으며 권력을 향유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법치와 헌법을 들먹이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67131차 반헌법행위 대상자 99명의 명단 발표에 이어, 2017216일 앞으로 편찬될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수록될 405여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편찬위원회>는 반헌법행위를 1) 내란, 2) 민간인학살, 3) 부정선거, 4) 고문, 조작사건 등 4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반헌법행위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반헌법적 사건 관련자들의 명단을 조사하여 정리 · 검토하여 왔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는 여러 과거사 위원회가 존재하여 친일파 규명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학살,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다양한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과거사의 진상규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란 · 부정선거 · 학살 · 고문 및 조작 · 각종 인권유린 행위 등을 지시하고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밝혀 그들을 역사의 법정 속에 서게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들의 재발을 막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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