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을 밥먹듯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항명총장,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

충북청년신문 | 기사입력 2020/10/22 [19:49]

항명을 밥먹듯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항명총장,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

충북청년신문 | 입력 : 2020/10/22 [19:49]

 

항명을 밥먹듯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항명총장,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

  

 


186석을 가진 거대 여당과 청와대는 중지를 모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는 식물검찰총장 정리해야 한다.

 

민주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은 중립적이어야 하기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논리라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감에서 보여준 총장님의 아우라는 대단했다"며 "묻지도 않은 장관과의 대화를 공개하고, 국회의원의 질문 하나에 열 개의 답을 늘어놓았다. 자료 요구에는 책상을 치며 대답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조직에 대한 충성과 자부심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열거했다.

 

이어 "그런데 윤 총장은 국감장에 나오게 된 이유를 잊은 듯하다"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무사처럼 위세를 떨 것이 아니라, 검사의 비위 의혹과 규칙에 어긋난 대검 반부패 부장의 패싱, 유무죄를 떠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께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발언을 향해 "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한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명시한다"고 반박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 라임·옵티머스 특검, 월성1호기 감사 결과까지 막무가내식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사건규명을 막아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청은 입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닌가. 부하도 아닌데 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들이받은 기억이 없고 산림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렇게 오만하게 굴었다는 기억이 없다"며 "검찰총장은 안드로메다의 공무원인가"라고 일갈했다.

 

뉴시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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