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논단 ]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이 검찰개혁의 첩경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충북청년신문 | 기사입력 2020/10/20 [07:47]

[ 청년논단 ]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이 검찰개혁의 첩경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충북청년신문 | 입력 : 2020/10/20 [07:47]

 

[ 청년논단 ]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이 검찰개혁의 첩경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결코 용납하지 않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결같은 검찰개혁의 요구와 역설적이게도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온 검찰의 정치개입 문제를 최근 보여준 윤석열 검찰 스스로 입증하였을 뿐 아니라 임명권자와 국민의 요구마저 아랑곳 않고 유감없이 정치 검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검찰총장 윤석열의 해임 국민청원이 70만을 넘어섰고, 어제 서초동 검찰청사에는 무려 200만이 넘는 국민이 집결하여, 검찰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제 촛불 국민이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만 받을것이 아니라, 검찰총장 윤석열을 해임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 속에서는 검찰 쿠데타라는 믿음이 퍼져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의 변곡점마다 정치검찰의 쿠데타는 언제나 있어왔고,
결정적으로 역사를 뒷걸음치게 해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독재권력의 입맛대로 길들여진 법비(法匪)가 되어 있다. 비대해진 권한으로 사사건건 정치문제에 개입하는 정치검찰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검찰개혁을 바랐던 자신의 임명권자를, 정치검찰의 정치개입 전형인 고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함으로써 죽음으로 내모는 일그러진 검찰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조국사태로 일컬어지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법비(法匪)들의 권한 분산과 이들과 유착된 고위 공직자 특권층들에 대한 수사권 회복에 대한 적폐 기득권층들의 조직적 저항의 문제이다. 검찰조직의 이러한 특성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은 필수적이다.

이 사실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수백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와 특권층의 전횡을 견제할 공수처 설치는 물론 과거 적폐권력이 휘둘러온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할 검찰의 권한 분배까지 나아가는 검찰 개혁으로 까지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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