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애청,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통일부장관 이인영에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물어

충북청년신문 | 기사입력 2020/10/15 [18:08]

민애청,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통일부장관 이인영에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물어

충북청년신문 | 입력 : 2020/10/15 [18:08]

 

민애청,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통일부장관 이인영에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물어

 

 

지난 818일 국회의원(김태년, 김남국, 김용민, 윤호중, 박주민) 및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아서 2차 공개 질의를 진행합니다.

2차 공개질의는 97일 발송하였다.

 

 

이인영 장관님, 지난 818일 자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던 민족통일애국청년회입니다. 8월 말까지 답변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을 수 없었기에 이렇게 2차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백번이라도 주저하지 않겠다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헌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는 분단된 남과 북의 사람사람이 오고 간다면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이 약동하게 되고, 이것은 그 자체로 세계에 발신하는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에 대해 법적 완결에 대한 통일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속도가 났으면 좋겠다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을 빨리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장관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의 재개 및 확대가 필하다고 촉구하며, 그러나 남북 정상이 만나고, 대화가 오가던 시기에도 남과 북의 교류는 대폭 확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는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이라 지적했다. 분단의 낡은 잔재인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남북교류의 대폭적인 확대는 불가능하고, 정부 통제 속에서 약간의 교류만 가능할 것입니다. 통일부마저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스스로 남북교류를 제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6월 우리 국민이 북한 사람을 만날 때 정부에 신고만 하고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가보안법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유보하기로 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통일부가 국가보안법에 막혀 자신을 검열하고, 남북교류 확대를 포기해 버렸다.

 

 

민애청은 덧붙여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진정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은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으로 민족의 통일을 위해 매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장관님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남북교류도 남북관계 개선도 민족의 통일도 가능하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차 공개 질의에 이어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바쁘시더라도 이에 대한 답변을 2020918일까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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