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국방장관 주한미군 문제 이견

한미 공동기자회견 취소, 주한미군 유지 언급없어

충북청년신문 | 기사입력 2020/10/15 [15:23]

한 · 미 국방장관 주한미군 문제 이견

한미 공동기자회견 취소, 주한미군 유지 언급없어

충북청년신문 | 입력 : 2020/10/15 [15:23]

· 미 국방장관 주한미군 문제 이견

 

한미 공동기자회견 취소, 주한미군 유지 언급없어

 

 

 · 미 안보성명서 주한미군 유지빠졌다

한국 ·측 문구 유지 원했으나 미 거부

 

한미 국방당국은 14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팬타곤)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2SCM을 갖고 총 20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제51SCM 공동성명과는 몇가지 대목에서 문구가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공동성명 7조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그 이전에도 해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포함돼왔다.

 

하지만 이번 제52차 공동성명에는 이 대목이 쏙 빠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측은 기존대로 해당 문구를 유지해줄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 측은 `에스퍼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다고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고, 우리 측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측이 향후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유지` 대목을 삭제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미측이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고려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로 흘러나온 바 있다. 미측이 전세계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 차원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매일경제, 동아일보, 아시아경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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