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바이든 외교고문 외교적 해법 모색

전략적 인내 아닌 외교적 해법 모색

충북청년신문 | 기사입력 2020/10/15 [15:14]

美대선, 바이든 외교고문 외교적 해법 모색

전략적 인내 아닌 외교적 해법 모색

충북청년신문 | 입력 : 2020/10/15 [15:14]

 

대선, 바이든 외교고문 전략적 인내 아닌 외교적 해법 모색

 

전략적 인내(오바마 행정부 정책)로 돌아가지 않겠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대선 승리시 북한에 대해 버락 오마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바이든은 오바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연성을 가지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바이든은 오바마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계는 4년 전과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바이든)가 넘겨받는 상황을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20171월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다.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칭하는 비공식 용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대가로 식량 지원을 하는 2·29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경제제재로 압박하며 기다리는 전략을 썼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으나 매키언 고문은 전략적 인내라는 용어에 선을 그으며 바이든 후보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차별성을 내세운 셈이다.

  

그는 "북한 핵문제와 같은 과제에 대한 복잡한 협상은 두 정상의 한두시간 만남으로 (해결)될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실무 수준의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키언 고문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기는 했으나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왔고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며 한국을 위협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을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다면서 "바이든이 트럼프와 같은 접근을 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매키언 고문의 발언을 토대로 볼 때 바이든 후보는 백악관 입성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대북외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 단순히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기보다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한중일과 더불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매키언 고문이 강조했듯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경우 우선 시간을 두고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미 민주당은 지난 8월 공개한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제시하며 동맹과의 조율된 외교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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