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압박, 주한미군 감축 현실

미 주한미군 감축 압박

충북청년신문 | 기사입력 2020/10/15 [15:04]

미국의 압박, 주한미군 감축 현실

미 주한미군 감축 압박

충북청년신문 | 입력 : 2020/10/15 [15:04]

미국의 압박, 주한미군 감축 현실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보완전력'을 무작정 제공하기보다는 한국군의 무기확보 계획과 연계해 해당 전력 목록과 파견 기간 등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측은 14(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목록) (파견)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밝힌 보완전력은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되는 병력과 전차, 무인정찰기, 포병 장비 등을 비롯해 한국군이 확보하지 못한 정찰 능력과 장거리 폭격 능력, 방어 미사일을 일컫는다. 이 내용은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없는 내용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완전력을 최소화해 한반도 방위에 드는 자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동맹에는 책임을 더 요구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번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것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병력(현재 28500) 감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측이 한국군의 능력이 발전하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것이란 관측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그런(감축) 논의는 일절 없었다"면서 "병력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방위 공약 차원의 문제다.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미측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기 전 상호 합의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해야 하고,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안정적 주둔과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양국 장관은 한측 능력 발전에 연계해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연구 과정에서 한국군의 부족한능력이 식별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의 묵시적 압박도 예상된다.

  

 

아시아경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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